2024년도 부터 새롭게 개편괴는 생계급여 지원 자격과 급여 금액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2024년도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또 나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2024년도에는 수급 조건와 완화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완화 되었으며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충족시켜주는지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아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팁! 신청과 동시에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이 역대 최고치인 13.16%로 인상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 6.09% 증가하여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음으로써,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임금 노동자와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가정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조속히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 생겨급여 변화된 기본조건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승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4인 가구의 소득인정금액 기준으로 월 184만 4천원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순위를 매긴 후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지칭합니다. 이런 기준 변경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매년 중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에는 지원을 받을 자격이 부족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사회보장의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중위 소득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확인되신 분들은 아래 내용들을 참고 하시어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주민센터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생계급여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생계급여의 수급자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즉, 가족 또는 친족 등이 없어서 자신을 부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그들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거나 질병이 있어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린이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하나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해주지 않거나,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상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도 대상입니다. 이는 가구의 총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생계급여의 자격조건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란
특정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님이나 자녀(아들 또는 딸)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가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즉, 부모님이나 자녀 외에도 배우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서로를 돕고, 부양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촌 직계혈족인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그 사람의 부모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없다는 법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점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은 사회의 기본적인 도리와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 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입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을 뜻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재 * 소득환산률을 뜻합니다.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에서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에서 이미 필요한 생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에서 이탈해 온 분들 중에서 하나원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도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나원은 북한에서 이탈해 온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혹은 그 이상을 벌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생계급여가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계급여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동네 주민센터로 바로 직행 하시면 신청이 빨라 집니다. 말씀 드렸듯이 신청이 완료 되기까지 대략적으로 3개월의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129 번호로 알아보실수도 있는데요. 거의 통화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주민센터로 가시는거러 추천드립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생계급여 지원금의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신청 하실때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선터로 가셔야 가능합니다. 요즘 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해서 신청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이 속해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찾아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해당이 되는 지에 따라 나중에 준비 하셔도 되는데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증명서 서류등을 빠르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움직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거예요!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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