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정보블락]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및 세입자가 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월세 또는 전세를 살고 계신다면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빠르게 알아볼 텐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은 주목!!

 

아파트 관리비의 숨은 이야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주요 이유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의 수리, 교체, 보수 등이 필요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기 위함입니다.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이란, 엘리베이터, 중앙난방시설, 공동주택의 외벽 및 지붕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공동주택의 수명 연장과 주거 환경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한 번에 부담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러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방법으로, 각 세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해당 금액을 사용하여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수리하거나 교체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장기적인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수선충당금

 

여러분들이 이사하게 되면 받으실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기수선충담금

 

 

목차

1.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과 법적 근거
2. 이 제도의 부과와 변동요인
3. 이 제도의 부담주체와 임대인, 세입자 간의 문제점
4. 장기수선충당금 분쟁 해결방안
5.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

자기 수선충당금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꼼꼼히 읽어 보시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과 법적 근거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서 매달 관리비로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미리 적립하기 위한 특별한 관리비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 및 수정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며 주거환경을 향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구성 요소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그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주로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 일반관리비: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관리인력의 급여, 관리사무소의 경비, 청소비 등을 포함합니다.
• 청소비: 공동주택의 공동 사용 공간의 청소에 대한 비용입니다.
• 공동전기비: 엘리베이터, 공동 복도, 주차장 등의 공동 사용 공간에서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 수도료: 공동주택의 공동 사용 공간에서 사용되는 수도에 대한 비용입니다. 난방비: 중앙난방이 제공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난방에 대한 비용이 부과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의 수리나 교체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기 위한 비용입니다.
• TV 수신료: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의 수신료입니다.
• 인터넷 사용료: 공동주택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항목들이 관리비에 포함되며, 공동주택마다 또는 지역에 따라 관리비의 구성요소나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내역을 잘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 제도의 부과와 변동요인

장기수선충당금의 변동요인에 대해서도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의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월평균 143원이었습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크기, 연식, 시설물의 상태 그리고 장기수선계획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보수 지연: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입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필요한 시점에 시설물의 보수나 교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시설물이 오래된 상태로 유지되거나, 교체가 지연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체납 처리: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의 일부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리비 체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은 공동주택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며, 체납이 지속되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주택가치 하락: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시설물의 수리나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재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편의, 그리고 장기적인 주택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정기적이고 성실한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3.  이 제도의 부담주체와 임대인, 세입자 간의 문제점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맡아야 합니다.

이는 소유자의 재산인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거나,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의거,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 분쟁 해결방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설치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입니다.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인과 금액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을 듣고, 관련 법령과 증거자료를 참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조정결정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통지되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는 월세나 전세를 살면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집을 고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용을 관리비를 내면서 동시에 내고 있는 거죠.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을 세입자가 내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가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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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수선충당금 간단 정리 및 받는 방법

그래서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월세나 전세가 끝나면 중개사에게 말하면 됩니다. 사실은 중개사가 체크를 하고 고지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건 그렇고! 결국 우리는 이사할 때 보증금을 받으면서 함께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아무런 말이 없다?! 대부분 없습니다. 이때는 간단해요. 중개사 분에게 전화하세요. 이 부분을 체크해 달라고 하면 중개사 분이  집주인에게 확인 후 여러분은 받으시며 됩니다.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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