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새로운 모습을 소개해드리고자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각자 2024년도에 대한 생각과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2024년도에도 새로운 정부지원정책과 변화되는 제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예상되면서 2024년도에서 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쉬운 정보블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인데요. 이번 2024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여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식품, 의류, 주거, 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병원 치료비, 약제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대료, 공공주택 이용비, 주택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등에서 발생하는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 1. 수급자 수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국가의 지원 시스템입니다. 2024년에는 이 제도가 크게 변화하였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수급자 수의 증가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지원금 인상의 최대치를 기록한 2024년, 약 10만 명의 추가 수혜자가 생겼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용의 지원 확대를 의미합니다.
24년만의 엄청난 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 2. 확대된 지원 조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중위소득, 즉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6.09%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222만 8천 원, 2인 가구는 368만 3천 원, 3인 가구는 471만 5천 원, 4인 가구는 573만 원, 5인 가구는 669만 6천 원, 6인 가구는 761만 8천 원까지 소득이 있는 가구도 수급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 가구수 | 2023년 변화 전 | 2024년 변화 후 |
| 1인가구 | 207만 8천 원 | 222만 8천원 |
| 2인가구 | 345만 6천원 | 368만 3천원 |
| 3인가구 | 443만 5천원 | 471만 5천원 |
| 4인가구 | 540만 1천원 | 573만원 |
| 5인가구 | 633만 1천원 | 669만 6천원 |
| 6인가구 | 722만 8천원 | 761만 8천원 |
새로운 변화 3. 지원금 증가 : 보다 넓어진 지원의 품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금이 증가하였으며, 1인 가구는 71만 3천원, 2인 가구는 117만 8천 원, 3인 가구는 150만 9천 원, 4인 가구는 183만 4천 원, 5인 가구는 214만 3천 원, 6인 가구는 243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의 증가를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쉽고 빠르게 체크하세요~!
| 가구수 | 2023년 변화 전 | 2024년 변화 후 |
| 1인가구 | 62만 3천원 | 71만 3천원 |
| 2인가구 | 103만 7천원 | 117만 8천원 |
| 3인가구 | 133만원 | 150만 9천원 |
| 4인가구 | 162만 1천원 | 183만 4천원 |
| 5인가구 | 189만 9천원 | 214만 3천원 |
| 6인가구 | 216만 8천원 | 243만 8천원 |
새로운 변화 4. 변화의 정리
정리하자면 다양한 혜택을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교육활동지원비의 기준이 상향되었다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지원 조건이 완화되면서 수급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의 신청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상향되었으며, 앞으로는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신청기준 : 중위소득 47%에서 48%까지 상향되었으며, 앞으로는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이 확대되어, 자산 형성 수혜자의 수가 누적 11만명에서 15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의 보장 수준 :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로 확대되어 교육 급여 보장 수준 또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4년에 새롭게 변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면 좋은 혜택들 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더 많은 정부지원대책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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